[뉴스핌 이시각 PICK]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액 보장 유류분 제도 위헌" ■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액 보장한 유류분 제도 위헌"■ 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22일→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직 생활 마지막"…용산행 선긋기... 2024-04-25 15:49

복지부, '더 내고 더 받기' 연금개혁안에 사실상 반대…"재정 안정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다수 선택을 받은 '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재정 안정이 오히려 우려된... 2024-04-24 20:11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료계 불참에 '반쪽'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 불참 선언에 따라 '반쪽 논의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 2024-04-24 12:01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중 국민이 뽑은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조사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지역상... 2024-04-24 10:00

정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사용 허가기간 8년→23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재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 그려졌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 2024-04-23 16:48

[현장에서] 의료계, 환자 볼모로 떼쓰기...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간다. 의료진·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을 떠돌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 2024-04-23 15:30

한덕수 총리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모든 공직자 현장으로 나가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통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모든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 2024-04-23 11:06

고용부, 단기복무 군간부도 5년간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다음 달부터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하는 장교·부사관도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 2024-04-23 10:28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소득보장론 우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놓고 소득보장론에 더 많은 ... 2024-04-22 16:14

[속보] 국민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80.4% '의무가입 상한 59→64세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4-22 15:11

[속보] 국민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52.3% ' 현재 기초연금 유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4-22 15:09

[속보] 국민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소득보장론' 우세…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4-22 15:0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 줄줄 샜다…1170건·465억 부정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대상지 선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자정... 2024-04-22 14:20

고용부, 임금체불시 시정지시·사법처리 원칙…사업주 인식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이행 의무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 2024-04-21 12:00

[종합] 정부, 내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의료개혁 해법 도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연다.정부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2024-04-19 16:25

[속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다음주 첫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4-19 16:03

[종합] 한덕수 총리 "32대 대학, 내년 의대증원 50~100%내 자율모집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32개 대학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50~100% 내에서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전(18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제... 2024-04-19 15:40

[속보] 한덕수 총리 "의료계에 당부…집단행동 멈추고 정부와 대화 임해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4-19 15:10

[속보] 한덕수 총리 "32대 대학 내년 의대증원 50~100%내 자율모집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4-19 15:07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진통 커…각계와 소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 2024-04-1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