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경영위기대학 정상화·폐교 보호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당국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의 용도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일부 풀어 대학 정상화를 도울 방침...
2026-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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