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의 콜금리에 대한 진심은 뭘까. 한 부총리의 콜금리에 관련 발언은 같은 날이더라도 장소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지난13일 오후2시 기자 브리핑에서 박승 한은총재의 콜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는 물가가 2.0%수준으로 물가안정목표치인 2.5-3.5% 아래로 안정돼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박승 한은총재와 이견이 없다.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에 합의한 게 없다"고 말했다.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원론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한 부총리가 동결 주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원론적인 대답밖에 없자 실망매물이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그런데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나타난 한 부총리의 콜금리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한부총리는 13일 오후 6시30분 중앙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일보 경제포럼 토론회에서 “물가는 안정돼 있고 경기회복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문제를 금리로 해결하려면 안된다”고 밝혀 콜금리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음 중앙일보가 정리한 한 부총리의 콜금리 관련 발언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회복을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보느냐다. 내년 경제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디플레 갭이 여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리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물가다.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 정도로 한국은행의 물가타깃(2.5-3.5%) 보다 낮다. 이처럼 물가는 안정돼 있고 경제회복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과다 유동성이 부동산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문제를 금리로 해결하려면 안된다. 시장의 수급조절 같은 미시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때 다른 나라 장관들과도 부동산문제를 논의했는데 금리 같은 거시정책 수단 대신 수요-공급 미시정책을 써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한 부총리가 기자회견 발언과 한 신문의 토론회 발언의 톤이 달랐던 건 자리의 성격 때문일 수 있다.기자회견은 공식적인 자리여서 콜금리에 대한 한은-재경부의 입장차이로 비춰지는 걸 우려해 한 부총리가 속내를 다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패널들과 토론하는 자리로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여서 진심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자회견 보다는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한 부총리의 속내에 더 가까울 것 같다.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한 부총리는 이헌재 전부총리와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 부총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만 한 부총리는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콜금리의 결정권은 재경부가 아닌 금통위가 쥐고 있는데 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동결 결정이 10시쯤에 빨리 나온 건 9월 금통위 하루전 오후 늦게까지도 금통위원들 간에 동결론과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 조율이 안되자 9월에는 동결하는 10월에 인상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한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콜금리인상을 주장한 쪽은 7명의 금통위원중 김태동 위원과 한은 계열 금통위원(박승 총재, 이성태 부총재) 등이고 동결주장은 재경부와 가까운 위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위원들이 9월 금통위에서는 인상론자에게 빚을 진 셈이기 때문에 10월에는 빚을 갚을(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한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채권시장은 MMF에서의 자금이탈이 얼마나 일어날지, 어제 나타난 일부 역외펀드들의 외국계은행을 통한 저평가 국채선물 매수-고평가 스왑페이가 지속될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MMF에서는 자금이 부분적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추석자금수요와 이달말 MMF의 익일입금-환매제로의 변경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신사에서 단기채 매물이 나오는 데 사줄데는 마땅치가 않다. 은행들도 단기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금리수준에서는 금리방향에 대한 확신이 안서고 국채선물 매도헤지할 경우 미스매치가 발생해 헤지가 어려워 단기채매수를 피하고 있다. 박승 한은총재가 주재하는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이 콜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발언 등이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주 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있어 매수세가 적극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가격메릿이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큰폭의 상승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 이후의 경제지표들이 오는 20일 FOMC에서의 단기금리 동결을 지지할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인식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53-4,62%, 국채선물 9월물은 109.15-109.5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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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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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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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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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