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조만간 붕괴될 수도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서울발 기사로 전했다.
이들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서울 최고급 도심지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중소 건설사의 부도 사태가 전개되는 등 부동산 거품이 조만간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인용, 5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13만호에 이르러 3년 전의 2배 수준이며, 상반기 중 건설업체 부도 규모가 250개사로 전년대비 13%나 증가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난 주된 배경은 이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위기의 파급효과에 있다며, 이에 따라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급격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는 중이라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중소건설사는 주로 소형 저축은행 대출에 의존도가 크고 이들 은행이 부동산 개발에 투입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전체 70조원 중에서 25%나 된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해도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대형은행으로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한국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가 더이상 우려가 강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정부가 지난 8월 21일 재건축규제와환, 전매제한완화 및 신도시추가지정 등의 대책을 내놓은 후 다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 이번 조치가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저항 때문에 큰 폭의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힘든 여건에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서울 최고급 도심지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중소 건설사의 부도 사태가 전개되는 등 부동산 거품이 조만간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인용, 5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13만호에 이르러 3년 전의 2배 수준이며, 상반기 중 건설업체 부도 규모가 250개사로 전년대비 13%나 증가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난 주된 배경은 이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위기의 파급효과에 있다며, 이에 따라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급격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는 중이라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중소건설사는 주로 소형 저축은행 대출에 의존도가 크고 이들 은행이 부동산 개발에 투입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전체 70조원 중에서 25%나 된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해도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대형은행으로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한국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가 더이상 우려가 강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정부가 지난 8월 21일 재건축규제와환, 전매제한완화 및 신도시추가지정 등의 대책을 내놓은 후 다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 이번 조치가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저항 때문에 큰 폭의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힘든 여건에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