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본인의 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하향취업이 2000년 이후 다소 개선됐으나 고학력자가 하향취업을 포기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것을 감안하면 그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과 영세기업근로자 등과 같은 취약노동계층의 경우 하향취업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향취업이 늘어날 수록 임금손실은 확대되는 만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찬영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28일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2000년과 2005년의 18세~35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한 연구방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결과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찬영 과장은 "하향취업률은 2000년 20%에서 2005년 17%로 약 3%포인트 줄어들었다"면서도 "고학력 예비근로자가 하향취업 대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경우를 고려한다면 개선효과가 이보다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기업 근로자와 같은 취약노동계층의 경우 하향취업이 날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향취업률은 2000년 2.1배에서 2005년 3.3배로 높아진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와 함께 하향취업으로 인한 임금손실도 커진 것으로 추정됐다.

고절 적정취업자에 대한 대졸 적정취업자의 임금프리미엄은 2000년 28.9%에서 2005년 35.7%로 확대된 반면 대졸 하향취업자의 임금프리미엄은 같은 기간 21.1%에서 9.9%로 축소됐다. 즉, 하향취업의 임금손실이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하향취업자 중 일자리이동은 대졸 근로자에게 편중돼 하향취업 이후 적정취업으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적정취업자의 임금프리미엄과 하향취업자의 임금손실 크기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교육수준보다 직무와 연계돼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향취업의 임금손실 확대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를 고려해 "하향취업의 해소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런 문제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과 관련돼 있으므로 교육정책 운영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취약노동계층의 근로조건 향상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