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20 특별기획-건설] ②4대강 살리기 사업 ‘우리도 뛴다’

기사입력 : 2009년11월24일 17:01

최종수정 : 2009년11월24일 17:01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 경남기업- 한강3공구

공공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경남기업이 한강3공구 컨소시엄 수주에 성공하며 2년여에 걸친 공사에 돌입한다.

경남기업은 지난 1951년 경남토건(주)으로 시작해 3년 후 경남기업(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오늘날까지 주택사업의 건실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남기업은 그동안 아파트건축공사, 빌딩건축공사, 도로공사, 교량공사, 플랜트설비공사, 환경설비공사, 리모델링,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을 통해 주택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을 뿐 아니라 지역적 랜드마크를 제공해 수요층에게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공사 수주와 신규 주택 공급으로 매출규모를 키우고 있다.




경남기업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2261억원을 기록해 4분기까지 1조5000억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4대강 참여를 발판으로 올 초부터 진행된 기업개선작업의 조기 졸업은 물론, 더 높은 비상을 준비 중이다.

2009년 건설시공능력평가순위 17위인 경남기업은 4대강 한강3공구 공사에 지분 7.5%를 확보했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215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한강3공구는 지분 47.5%를 보유하고 있는 대림산업이 주관사로 선정됐고, 한화건설(15%), 한라(12%), 대보(8%), 경남(7.5%), 신한종건(5%), 대양(5%)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공사는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에서 홍천면 상백리에 이르는 총 연장 9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총 3162억원 규모이다.

경남기업 홍보팀 정낙민 팀장은 "MB정부의 녹색성장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풍부한 수자원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층 높아지게 할 '4대강 살리기'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건설- 낙동강 22공구, 금강6공구

건설업 전반에 강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쌍용건설이 낙동강22공구, 금강6공구 등 2곳에 컨소시엄 수주에 성공하며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1977년 창립한 쌍용건설은 아파트공사, 도로공사, 터널공사, 교량공사, 철도공사, 플랜트공사, 리노베이션공사, 해외수주공사 등을 통해 꾸준한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이번 사업 외에도 2차 4대강 정비사업에는 주관사로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또한 토목사업,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쌍용건설의 매출규모는 지난 2005년 1조1632억원에서 2008년 1조5135억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건설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4대강 낙동강22공구와 금강6공구 공사에 각각 8%와 17.5%를 확보해 주관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낙동강22공구는 현대건설이 지분 48%를 확보해 주관사로 참여하며 쌍용건설(8%), 태영건설(7%), 남광토건(7%), 동양종합건설(5%), 삼진건설(5%), 현대엠코(5%) 등이 함께 참여하며 공사규모는 3600억원 가량이다.

금강6공구는 지분 35%를 확보한 GS건설이 주관사로 결정됐고 삼부토건(17.5%), 쌍용건설(17.5%), 고려개발(5%), 부원건설(5%), 우석건설(5%), 광남산업개발(5%), 동화건설(5%)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공사규모는 2645억원이다.

낙동강22공구 다기능보인 달성보는 안전을 상징하는 '블루 세이버(BLUE SAVER)' 콘셉트를 적용해 항해를 시작하는 크루즈를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건강한 자연, 문화의 강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

또 금강6공구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친환경적 백마강(금강) 살리기'를 설계 콘셉트로 결정하고 '부활하는 역사의 강, 생명의 강'을 표현할 예정이다.

쌍용건설 최세영 팀장은 "4대강 사업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형 공공사업 수주를 통해 매출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반도건설- 낙동강24공구

주택사업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반도건설이 낙동강24공구 정비사업을 통해 국책사업에 참여한다.

올해 반도건설은 주택사업과 공공사업의 투자규모를 늘리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 청라 동시분양에서 청약 1순위 마감하는 등 중견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부분에도 시각을 넓혀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09년 건설시공능력평가순위 53위인 반도건설은 이번 사업에 5%지분을 보유했으며, 이를 통해 192억원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

낙동강 24공구는 경북 성주에서 칠곡을 잇는 18.59Km 구간으로 3847억원의 공사금액이 투입된다.

지분 55%를 확보한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며 코오롱(10%), 대저(5%), 반도(5%), 유성(5%), 세원(5%), 진영(5%) 등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낙동강 24공구는 지류하상보호고 3개소와 교각보호공 4개소, 다기능보(가동보 L=147m 고정보 L=283.0m), 소수력 발전소(1500KW×2기) 등이 설치된다.

반도건설 기획홍보팀 김정호 과장은 "그동안 주택사업 비중이 컷지만 앞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힘쓸 것"이라며 "4대강 공사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발전에 기폭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월드건설- 영산강2공구

재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월드건설이 영산강2공구 컨소시엄 수주에 성공하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한다.

올 1월 월드건설은 신용평가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 전반에 걸친 신규 수주가 급감하며 매출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토목사업, 도로사업 등 공공사업에 진출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또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하고 수익모델 구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9년 건설시공능력평가순위 80위인 월드건설은 영산강2공구 사업에 5%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59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영산강2공구는 삼성중공업이 42% 지분을 보유해 주관사로 참여하며 풍림산업(20), 남흥(9%), 가산(9%), 신화(9%), 월드(5%), 이연(5%)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공사는 하도정비(12.29km), 구하도정비(4.20km), 친수환경조성 1식, 축산보 1식, 소수력발전소 1식 등을 철치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실시된다.

월드건설 홍보팀 서희석 과장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토목분야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사업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토목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