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미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도입한다.

EU는 각국의 공공재정이 유로존 경제의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통해 재정적자 억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에 의해 제안된 규제에 따르면 재정 적자가 유로존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국가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정 지출이 지나치거나 경제 경쟁력 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도 부과하는 다양한 규제안이 제안된 상태다.

이같은 렌 위원의 제안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새로 제안된 규제안들은 강제적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향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조약 안에서 모든 EU 국가들이 받는 제약은 그들의 재정 적자를 GDP 6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렌 위원이 제안한 조약에 따르면 EU의 부채를 진 국가들은 향후 3년동안 매년 1/20만큼의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이같은 제안은 경제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유럽 경제 국들을 개선을 위한 대응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로존 국가들은 GDP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봄 이후 유럽의 경제위기가 유로화 가치에 큰 피해를 입힌 만큼 이같은 제안들이 EU의 야심찬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이같은 벌금형 규제안을 맹렬히 반대하고 있어 EU의 강력한 공공재정 단속이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