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북한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금융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변동이 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금이 혹시라도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를 측정하고 계시고 우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감세를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나눠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오늘 질문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답을 잘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3일 이후에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의 금융시장이랄까 기타 시장이 반응한 것을 눈여겨보시면 1차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 어려운 경우가 뭐냐하면 다른 여건이 다 안 변하는데 저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나마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경제동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빼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갖추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주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특정한 소위 위험도에 대한 수치를 계량화 해서 가고 있지는 않고 이것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미 시장이라는 것이 금융경제를,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반응을 어느 정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현재는 나름대로는 잘 극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감세를 유보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하자마자 어제 이미 상당히 많은 IB들에서 미국의 성장전망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미국은 걱정하는 것이 성장이나 소비는 그래도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자체로 봐서는 성장의 플러스요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면 되겠고요. 단지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실물경제의 분석적인 면에서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 미국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제가 볼 때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미국 경제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저번 달 주택담보대출을 보니까 주택금융공사 넘긴 분까지 포함해서 3.5조원 정도였는데요. 그것이 작년 7월 이후 최대치거든요. 작년 9월에 DTI 확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주택거래도 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단순히 다른 이유보다도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 상황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저처럼 빚이 없는 사람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상황, 이런 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시장금리,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외부변수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외부변수가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올릴 것이다, 정상화 과정이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것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이런 저금리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역시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너무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이지머니의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금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 한국은행의 정상화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3조 5,000억원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지금 보면 3조 7,000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내용에 대해서는 대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받은 것이 주택거래에 직접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을 당시에 이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금리가 낮으니까 늘어나지 않느냐 그것도 당연히 금리가 낮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주택의 거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거래가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고 약간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가격과 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의 거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비해서 월 6,000, 8,000 하던 것이 1만 2,000이 됐다 그러면 50%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았지만 만일에 그 1만 2,000호라는 것이 과거에 평균 2만 4,000이었다면 그것의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마는 우리는 경제학을 분석할 때 레벨 자체에 대한 분석과 또 이것이 변화하는 변화의 분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거래량이 늘었다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거래 전체를 양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반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양쪽의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만 보고 그냥 저희가 예단해서 주택시장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양면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이 주택시장에 하나의 정상적인 활성화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라는 것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겠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 이것이 그야말로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게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물론 유심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을 다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기자께서 이지머니 팔러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정책이 지금 계속 시장금리의 구조를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텀 스트럭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텀 스트럭춰라는 것이 장단기에, 예를 들어서 이자의 구조 차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또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 굉장히 단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장단기금리차의 차이라는 것이 과연 실물경제나 또 여타 다른 금융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한 마디로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모두에 이미 금리정상화나 장기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마 그러나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놓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더 관심있는 것은 구조 자체가 우리들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경제에, 금융경제나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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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