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통신비인하를 위한 범 정부 차원 전담반(TF)가 구 성된 가운데 인하방안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방통위)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전담반을 마련해 5월 중 방안 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하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서만 두번째로, 일각에서는 지난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동통신 요금제 인하방안은 초당과금제, 가입비 인하 등을 골자로 2009년 9월 한 차례 수정됐다. 방통위는 변경된 요금정책으로 통신료가 7%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로 가구당 통신료 부담은 가중됐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52% 가량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하루 평균 데이터 사용 량은 100~400MB에 불과하다. 정액제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요금까지 지출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자혜 소비자시민 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통신비 인하 정책은 형식적인 차원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이번 개선안 마련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기본료 인하 등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정액제에서 사용양 만큼의 요금만 지불하는 '통신료 종량제'실천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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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