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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내년 정책금리인상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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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안보람 기자] 올해 한두 차례 정책금리인상을 마지막으로 1년이상 정책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영증권 홍정혜 애널리스트는 18일 "지난 6월 29일 가계대출 규제는 큰 영향력 없이 지나가는 듯 했으나 지난 달 말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을 30%까지 확대하거나 '고정금리, 비거치식 각각 30%'를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이 은행권에 발송됐다"며 "이는 낮은 정책금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 IRS pay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비둔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홍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그는 "장기 IRS pay는 고정금리 대출잔액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둔화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과거 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NIM(명목순이자마진)이 은행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이었고, 이 NIM은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은행의 조달은 주로 1~2년 구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출은 'CD +α'로 CD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조달에 매월 대출금리 재조정'일 경우에는 리스크가 부각되는 최대기간은 11개월(1년 - 1개월)뿐"이라며 "정책금리 인하 직전에 1년짜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했다가 CD금리가 급락한다면 1년동안 은행의 수익성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던 시기는 1년 남짓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라면 1~2년으로 조달해서 10년 동안 같은 금리를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은행은 8~9년 동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홍 애널리스트는 "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IRS pay가 유입돼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ALM(자산부채관리) 영역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자산을 채권전문가가 운용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는 또 "IRS pay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키울 수도 없고, 조달금리 하락 시에 헤지비율을 줄여서 조달금리가 낮아진 효과를 향유할 필요도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거치식 대출이 소비둔화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1.5억을 5% 고정금리로 5년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283만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필요하다. 10년이라 가정해도 월평균 159만원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의 원리금상환을 감당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계가 30%나 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다"며 "소비감소와 주택구입 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현재 잔액의 20%인 57.8조원이 10년 만기 5%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하면 승수효과를 제외하고도 명목총생산의 0.8%p,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2%p, 피용자보수의 1.4%p의 대출상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월대비 6%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승수효과를 배제하고) 이 중 1.2%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다면 소비는 5%대 초반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연평균 5.3조원의 퇴직연금 가입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이 0.86%p 가량 감소하게 되고 이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채권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0.86%p, 가계대출규제로 1.2%p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면 채권시장은 장기 강세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으로 저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출의 상환은 저축의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 이후 고정금리 대출의 증가와 퇴직연금 증가로 인한 저축률의 증가는 분명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매크로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애널리스트는 "금리 대출로 인한 IRS pay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며 "월평균 1.44조원의 IRS pay 수요는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나타날 때마다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감소로 인해 이전의 5.25%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시점과 같은 경제상황을 불러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장기영역 IRS pay 수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영역의 강세요인이기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말 정책금리가 3.5~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이후의 정책금리 인상은 1년 이상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막을 것이라는 점 ▲ 저축률 상승압력(근로자 퇴직급여 개정안과 가계대출 규제 등)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낮은 정책금리를 예상케 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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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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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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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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