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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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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1년 9월 둘째주(9.5~9.9)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9월 5일(월)

금융감독원,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현황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복지시설 방문 (오전 10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중앙은행업무연수(CBSP) 개회사 (오전 10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전경련 경제정책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30분, 롯데호텔)
지경부 최중경 장관, 독거노인방문 (오전 10시50분, 과천)
지식경제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첫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SO 기술관리이사회 재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공개SW 활용으로 라이선스 비용 300억 절감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인터넷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정오)
금융감독원, RBS서울지점 종합검사 결과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반월시화 뿌리기업 방문 (오후 2시30분, 반월시화공단)
지경부 최중경 장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오후 3시, 국방부)
지경부 최중경 장관, 1급회의 (오후 5시, 장관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오후 5시, 화성시 사랑의 집)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방문 (오후 5시)
기획재정부 '정책모니터단' 운영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참석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8월 채권장외시장 동향 (배포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해외출장 (5~7일, 홍콩·싱가포르)

◆ 9월 6일(화)

지식경제부, 추석명절 무로급식 행사 실시 (오전 6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식경제부, 이러닝 코리아 2011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2011년 2/4분기 국민소득 (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서초우체국 격려방문 (오전 8시30분, 서초우체국)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동향 9월호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행태 개선과제 추진계획 (오전 10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재래시장 방문 및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오전 10시30분)
지경부 최중경 장관, 생산성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코엑스)
지경부 최중경 장관, 추석절 무료급식 (오전 11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식경제부, 국가생산성대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중화권 투자유치 행보 본격화 (오전 11시)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표준의 업무보고 및 활용 체계 구축 (정오)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후원자상 수상 (정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100세시대를 대비한 국제심포시엄 (오후 2시, 63빌딩)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불우시설방문 (오후 2시40분, 삼성농아원)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부품소개좌담회 (오후 4시, 매경본사)
기획재정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확보 (배포시)
금융투자협,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9월 채권시장지표 발표 (배포시)

◆ 9월 7일(수)

지식경제부,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서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포럼 부산 총회 개최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요 금융투자회사 CEO와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재정부 박재완 장관, 본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국회본회의 교섭단체연설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중경 장관, 지역발전주간 (오전 10시30분, 광주)
지식경제부,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 개최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기표원-IEEE 융합신산업 표준협력 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8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싱가포프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함께 나서기로 (오전 11시)
KDI 경제동향 2011.9 (정오)
한국은행, 2011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1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세제발전심의위 (오후 1시30분, 은행회관)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1 세법개정안 (오후 3시)
금융위원회, 2011년 금발심 금융서비스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개선신고센터 개편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도 성과계획서 적정성 검증 (배포시)
한국거래소, 2011년도 8월 자기주식 취득 및 주가현황 분석(유가증권시장) (배포시)
금융투자협, 글로벌 Investment Banking 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토요 금융투자특강 개최 (배포시)

◆ 9월 8일(목)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본회의 민주당대표 연설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김정관 2차관, 본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도시광산 폐자원 샘플링 함량분석 KS 표준안 제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 (오전 11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오전 11시20분 설명회)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정례회의 및 연차총회 개최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회선진사회연구포럼 축사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후 3시30분,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후속조치 추진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과제 (배포시)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군 병원 환자급식보조원 및 청소용역을 전 병원으로 확대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1-35호>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8월 국내펀드 월간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부산여상과 금융교육 산학협력 협약 체결 (배포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미국 출장 (8~11일)

◆ 9월 9일(금)

한국은행, 2011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오전 10시30분)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회의 (오전 11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2011년 추석전 화폐공급실적 (정오)
기획재정부, 제10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BIS 총재회의 (9.10~9.14, 스위스 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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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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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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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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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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