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2조2053억 직접대출…아시아나·대한항공 특혜지원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대출에만 몰두하고 있어 당초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를 구입하는데 약 2600억원을 지원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4일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이후 대기업에 직접대출한 전체 대출금액의 11.8%가 양대 항공사의 비행기 구입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분야의 대기업 대출총액은 5454억원인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입비용이 143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156억원 등 모두 2594억원을 직접대출해 준 것이다.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지속가능분야의 대기업 대출 중 절반에 가까운 47.6%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대기업 직접대출은 총 2조 2053억원이며 ▲신성장동력 1조 1091억원 ▲지속가능 5454억원 ▲녹색산업 4923억원 ▲해외자원개발 58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소기업에 대한 온랜딩 자금공급은 39%대에 머물고 있어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대출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직접대출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 녹색산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 특히 대기업에 대한 관리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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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