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했다. 11차례나 목표로 뒀던 물가 변동폭이 무너져버렸다.
또,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인상을 했다고 해도 소비자물가가 3.9%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에 비해 올해 물가 수준이 확대된 것은 공급요인이 90%, 인플레 기대심리의 지속성 및 수요요인이 10%씩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29일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별로 6차례에 걸쳐 물가목표 변동 허용폭을 이탈했고, 연중으로는 4.0%를 나타내 물가목표 중심치 3%를 1%포인트 상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2005년 지수 기준으로는 10월을 제외하고 총 11회나 변동 허용폭을 이탈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감안해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차례 기준금리 인상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11년 0.5%포인트, 2012년중 추가적으로 0.5%포인트 등 총 1%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기준금리를 올해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씩 추가 인상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0.1%포인트, 내년 0.2%포인트로 총 0.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기준금리 정상화 조치를 5차례 미만으로 실시했을 경우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 초중반을 나타냈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별로 여섯 차례 4%를 초과하면서 연평균으로는 4.0%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의 3.0%를 웃돌았다. 한은은 12월 물가가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4분기 3.3%에서 올해 4분기에는 4.1%로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공급요인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GDP갭이 플러스를 보이면서 전년에 이어 초과수요 압력이 지속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확대된 것은 공급요인이 90%, 인플레이션 지속성 및 수요요인이 10%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이상우 조사국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기대는 일종의 관습이라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생필품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늘상 접하는 채소류나 기름값 등에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2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3.5%, 하반기 3.1%, 연간 3.3%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요인의 기여도가 올해 2.3%포인트에서 1.3%포인틀 축소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지속성 및 수요요인의 기여도는 1.7%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상우 조사국장은 “물가안정목표제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3.0%±1%포인트의 틀은 바뀌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3년을 타게팅 기간으로 정한 것은 독특한 케이스”라며 “기간은 늘 논의대상이고 내년에도 깊이 고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1%포인트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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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