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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세계이슈①] 유로존, 美대선, 이란과 北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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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위기 가속…유로존 붕괴 우려

[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해에 이어 2012년 새해에도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게 될 가장 큰 리스크 변수로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리스에서 불거진 채무위기의 공포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도 영형을 미치는 등 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유로존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에 따라 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국가들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 등 권력교체 및 리더십의 향배 역시 글로벌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이슈이며, 이란과 북한의 핵변수와 권력지형 변화는 중동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 채무위기 가속, 유로존 붕괴 현실화되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국가채무 불이행 우려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신(新)재정협약을 통해 재정통합안에 합의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더불어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조기 도입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비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 같은 조치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3년 만기 저금리 대출에 나서는 등 시중에 자금을 풀고 있지만, 신용경색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ECB의 대차대조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한편, 은행권의 ECB 예치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ECB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불안감에 돈을 풀기보다는 예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또 재정위기와 함께 불거졌던 위기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1~4월 기간 이탈리아에 도래하는 국가 채무 상환 규모가 1000억 유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 기간에 남유럽(PIGS)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 유로존이 긴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채무위기에 따른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디스를 비롯해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전 국가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해결책을 내놓고 위기해결에 가시적인 접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유로존의 해체 내지는 재구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붕괴 확률은 33%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15% 정도에 불과하며 유로존이 회원국을 정리하게 된다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국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통령선거, 글로벌 정책 변화 불가피 

올해 3월 러시아를 시작으로 4월 프랑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이 잇따라 의회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권력지형과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은 민주당 오바마 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냐 아니면 공화당의 정권 교체냐를 판가름하는 장이 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CN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트 롬니 후보가 25%의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롬니는 그동안 허먼 케인 `갓파더스 피자` 최고경영자(CEO)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케인 후보가 성추문으로 낙마한 가운데 깅리치 후보 역시 고질적인 사생활 문제로 고전하면서 롬니 대세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경선에 참여한 공화당 후보들 모두 오바마 대통령과 맞대결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P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 결과 36명의 응답자 중 18명은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13명은 '형편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좋다고 평가한 응답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시 4월 대선 및 총선을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채무위기에 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다 우파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어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3선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 이란 북한, 중동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올해도 북한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금융시장 및 국제원자재시장에 불확실성을 몰고 올 글로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후계 구도를 잡아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 의혹도 중동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재성 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의 석유수출을 제재하는 조치 등을 내놓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 등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중동의 민주화 열기도 올해 중동 정세에 변수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경착륙 여부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가능성 역시 올해 유로존의 위기 해결과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간과해서는 안될 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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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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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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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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