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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세계정책①] 중앙은행, 확장정책 지속하나

기사입력 : 2012년01월04일 10:07

최종수정 : 2012년01월11일 09:19

-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2012년 새해 들어서도 유럽의 채무위기 및 미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금융 악재들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을 여전히 괴롭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뚜렷이 나타났던 주요국들의 저금리 행보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며, 신흥국들 역시 통화정책의 근간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모간스탠리(MS)는 지난 12월 발표한 2012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들이 부채조절에 실패하거나 적정금리에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물가관리보다는 부채관리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간스탠리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하며, 사태가 심해질 경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갈 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제시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미국 경제는 지난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더블딥(Double-dip)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 7월 9.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 역시 지난 11월 8.6%까지 내려오는 등 고용시장 역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외환 트레이딩 플랫폼인 오안다(Oanda) 소속의 스콧 보이드 애널리스트는 올 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서 연준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은 지난 9월말 버냉키 의장이 실업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적어도 1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버냉키 의장은 유럽 채무위기가 순식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위협으로 보고, 올해도 유럽 상황이 악화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연준은 사상최저 수준인 현 금리를 오는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버냉키의 발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실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한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 내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QE3를 실시할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점쳤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도날드슨 채권전략가 역시 지난해 23일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2년 QE3를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QE 가능성은 크지 않고 연준이 타 중앙은행들과 조율해서 시장 난관들을 넘어가려 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사상 최저 경신할 듯

그리스로 점화된 유로존 채무위기는 지난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된데 이어 프랑스까지 벼랑으로 몰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로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유럽위원회(EC)는 2012년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0.5%로 대폭 내렸고, 일각에서는 이 정도도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유럽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실업률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ECB는 금리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채권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오히려 올해 초 ECB가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ECB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를 경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중국 런민은행, 경기 둔화 비상, 지준율 추가 인하할 듯

중국은 그간의 고성장 국면에서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올해는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우려 속에서 지준율을 더 내리는 등 안정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응해 근 3년만에 처음으로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또 한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핌코는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수준으로 급하강, 시장 컨센서스였던 8.0~8.5%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중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쪽으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입장과 닿아 있는 우 샤오룽 런민은행 전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15일 중국이 은행시스템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추가로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그렇지만 우 전 부총재는 “추가 지준율 인하가 ‘신중한’ 통화 정책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며 확대 해석 가능성은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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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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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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