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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세계정책①] 중앙은행, 확장정책 지속하나

기사입력 : 2012년01월04일 10:07

최종수정 : 2012년01월11일 09:19

-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2012년 새해 들어서도 유럽의 채무위기 및 미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금융 악재들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을 여전히 괴롭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뚜렷이 나타났던 주요국들의 저금리 행보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며, 신흥국들 역시 통화정책의 근간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모간스탠리(MS)는 지난 12월 발표한 2012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들이 부채조절에 실패하거나 적정금리에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물가관리보다는 부채관리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간스탠리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하며, 사태가 심해질 경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갈 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제시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미국 경제는 지난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더블딥(Double-dip)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 7월 9.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 역시 지난 11월 8.6%까지 내려오는 등 고용시장 역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외환 트레이딩 플랫폼인 오안다(Oanda) 소속의 스콧 보이드 애널리스트는 올 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서 연준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은 지난 9월말 버냉키 의장이 실업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적어도 1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버냉키 의장은 유럽 채무위기가 순식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위협으로 보고, 올해도 유럽 상황이 악화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연준은 사상최저 수준인 현 금리를 오는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버냉키의 발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실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한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 내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QE3를 실시할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점쳤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도날드슨 채권전략가 역시 지난해 23일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2년 QE3를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QE 가능성은 크지 않고 연준이 타 중앙은행들과 조율해서 시장 난관들을 넘어가려 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사상 최저 경신할 듯

그리스로 점화된 유로존 채무위기는 지난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된데 이어 프랑스까지 벼랑으로 몰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로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유럽위원회(EC)는 2012년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0.5%로 대폭 내렸고, 일각에서는 이 정도도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유럽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실업률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ECB는 금리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채권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오히려 올해 초 ECB가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ECB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를 경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중국 런민은행, 경기 둔화 비상, 지준율 추가 인하할 듯

중국은 그간의 고성장 국면에서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올해는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우려 속에서 지준율을 더 내리는 등 안정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응해 근 3년만에 처음으로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또 한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핌코는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수준으로 급하강, 시장 컨센서스였던 8.0~8.5%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중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쪽으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입장과 닿아 있는 우 샤오룽 런민은행 전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15일 중국이 은행시스템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추가로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그렇지만 우 전 부총재는 “추가 지준율 인하가 ‘신중한’ 통화 정책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며 확대 해석 가능성은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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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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