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유로존 위기를 낳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전전긍긍하는 불안상태로 내몰았다.
이와 함께 유럽의 경기침체는 미국과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기 악화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전염권에 잡혀 있다.
이같은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를 중심으로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제공조 체계의 일환으로 구축됐던 G20 정상회의 역시 국제적인 합의 모색을 위한 기구로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G20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G20 구성 국가들의 총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9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세계 교역량의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G20가 국제공조의 절차를 통해 사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느냐에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G20 국가들의 역할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 G20와 IMF,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하나
다가오는 2월 멕시코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협력 방안이 다시 주요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G20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최대 6000억달러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통해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공동구제기금 5800억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당시 G20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은 각각 1000억달러, 중국은 500억달러 가량을 출연한 바 있다.
G20 내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핵심 국가들의 추가 출연을 통해 IMF의 가용재원을 2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IMF는 현금이 부족한 회원국을 위해 특별인출권(SDR) 및 보유자산을 활용한 대출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DR은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외환위기에 처한 회원국은 자국이 보유한 SDR을 다른 회원국에 양도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G20 관리들은 이러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IMF 역시 유럽에 대한 지원계획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하는 등 아직 지원안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가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의 이목은 오는 2월 멕시코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로존 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G20와 IMF 채널에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 회담이 다가올수록 좀더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들로부터 양자대출 형식으로 기금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국가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한 외신은 유로존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IMF의 유로존 지원 방안이 아직은 기술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경기 부양 vs 재정 건전성, G20 고심 거듭
이미 지난해 G20 정상들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IMF 재원 확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의 분담금 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IMF 재원 확충은 다시 미뤄진 상태다.
이들은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추진 등 환율유연성 제고방침을 확인하고 나라별로 내수진작책을 펴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공허한 외침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재정 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G20 각국은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확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느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각국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는 유럽 일부 국가와 선진국들은 IMF의 재정 확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IMF 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면서, IMF 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 모두 유로전 재정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 동시에 유로존 위기의 전염을 차단해야만 경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G20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그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왔으나, 지난해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점차 각국의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IMF의 재원 확충방식에 대해 반대하던 독일이 한발 양보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IMF 재원 확충을 통한 유로존 금융지원 가능성을 그나마 높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독일이 양자대출 방식으로 IMF의 재원을 확충할 준비가 돼 있으며, 또한 IMF가 SDR을 활용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MF 재원확충을 위한 양자 차입협정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만큼, 향후 IMF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결국 이 역시 올해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 몫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G20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 또는 합의안을 마련할지의 문제는 새해 유로존 위기의 심화 여부 또는 긴박성과 맞물리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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