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이용자를 볼모로 한 TV전쟁, 2탄이 시작됐다.
10일 오전 9시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차단을 강행했다. TV시청권과 인터넷 이용권한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이용자만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결론을 두고보면 한달여 전 지상파-케이블 간 다툼과 그 모양새는 흡사하다.
KT는 9일 오전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킨다며 인터넷망 차단 의사를 밝혔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며 KT측에 입장 고사를 요구했지만 인터넷망은 예정대로 끊겨버렸다.
KT의 논리는 스마트TV가 데이터망에 부담을 주는만큼 제조사가 네트워크 망 관리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되면 트래픽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견 이해는 간다. 스마트폰·태블릿PC·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통신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KT에 따르면, 기업들의 평균가치가 5배 늘어나는 동안 통신사의 기업가치만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억울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달이 인터넷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이용을 차단당한 만큼, 이번 일이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스마트기기의 이용을 이통사가 갑자기 막아버리는게 허용되는 논리라면, 앞으로 이용자들은 KT를 포함해 통신사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영원히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네트워크망 관리에 대한 KT의 부담은 이해가 간다. 망이용 댓가에 대한 댓가산정을 포함한 제도 법제화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KT의 네트워크 망 차단을 철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모색하는 일이다. 삼성전자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KT의 방법은 분명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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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