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비공화국 ①국회(2)] 대기업 국회로비 핵심은 ‘국감증인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삼성 등 5대그룹의 대국회로비 이유와 실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로비는 SK처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진다. 국회를 상대로 한 대기업 로비의 핵심은 무엇일까?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 대기업 국회로비의 핵심은 ‘국감증인출석’

삼성과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국내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에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속칭 ‘연락관’을 두고 있다. 대기업마다 2~5명, 그룹별로는 수십명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국회업무 담당 연락관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증인출석 문제다.

한 대기업 연락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너가 증인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빼거나 부회장·사장 등으로 등급을 낮춰야 한다”며 “오너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업무적인 답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원들이 공공연히 모욕을 주거나 쟁점과 관련없는 사안들로 증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는 한 보좌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때 작성되는 국회 증인출석 명단에는 ‘초본’과 ‘중본’, ‘말본’이 있다.

◆ 국정감사 증인출석 명단엔 ‘초본·중본·말본’이 있다

이 보좌관은 “먼저 보좌관들이 국감을 앞두고 필요한 증인명단을 작성해 해당 상임위 행정실로 보낸다. 보통 정무위나 국토위의 증인신청이 가장 많은 편인데 보통 500여 명 수준이다. 이게 ‘초본’”이라고 운을 뗐다.

또한 “이 명단이 넘겨지면 국회를 출입하는 대기업이나 산하단체 연락관들이 찾아와 증인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거나 급을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보좌관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일 경우, 혹은 상황에 따라 이름을 빼주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쳐 200여 명 정도로 증인명단이 줄어드는데 이게 ‘중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명단이 바로 ‘말본’이다. 말본에 오르는 증인명단은 보통 120-13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보좌관은 “옛날에 국회 연락관 중 출세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증인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이용해 미리 보좌진과 짜고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어려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후 이를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기관장이나 오너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조직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를 담당하는 연락관들을 기업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로비스트로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 국회 연락관 위에 진짜 로비스트는 따로 있다

한 연락관은 “보통 국회에서 증인출석을 요청하거나 어떤 법안이 나오면 연락관은 그 동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며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연락관도 보고만 할 뿐이지 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진짜 로비스트는 따로 있다는 말이다. 다른 연락관은 “삼성그룹의 경우 국회의원 299명의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을 분석해 담당 임원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라며 “그래서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한 대기업 국회담당 부장급 직원은 “사실 여의도에선 국감증인 출석문제만 해도 큰 일 했다고 한다”며 “실제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곳이 바로 정부 부처다. 따라서 대기업에선 공정위나 재정부, 국세청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가장 큰 일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비공화국 2편은 정부 부처 중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둘러싼 대기업과 법무법인 간의 먹이사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