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이색공약] 청년수당부터 전 국민 사면복권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의 톡톡 튀는 이색공약들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높이며 반값등록금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현안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척도는 선거 공약이다. 유권자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정당 별로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약속' 을 한 후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군소정당이거나 무소속 후보들이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들은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약에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를 분석해 톡톡 튀는 이색 공약들을 찾아봤다.

◆ '돈'과 관련된 이색공약

"3000만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공약이 아니다. 부평갑 무소속 임낙윤 후보 역시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은 (선거비용이) 1000만 원 전후가 든다고 하는데 부평갑 지역구의 법정 선거비용이 2억 200만 원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화려하고 과장된 홍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우면 3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돈'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색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광주북구을의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는 '잉여소득'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잉여'에 대해 "만 20-29세의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세대 중에서 학생, 군인, 노동자가 아니면서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자"라고 정의한 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최소한 연인과 데이트할 수 있는, 책이라도 한권 사서 보거나 혹은 통닭이라도 한마리 사먹을 수 있는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약한 소득 수준은 1년 한도내에서 1일 1만원이다.

안 후보는 성직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종교 교직자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왔다"라며 "진보신당은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각종 종교기관들을 등록함으로써 양성화하고 성직자들이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황당하거나 난해한 공약들

"전 국민을 정치인 수준으로 사면복권시킨다."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한 국민생각 전영돈 후보는 "지도자들은 뇌물죄, 횡령죄, 사기, 간통까지 특별사면복권시킨다"며 "(반면) 국민들은 사소한 빚다툼과 자전거 도둑까지 평생을 파렴치범으로 딱지를 붙여따라다니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형평을 맞추라면 전 국민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공약은 또 있다. 성남시 중원구의 국민행복당 김기평 후보는 "고졸 학력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법을 위반할 때 불구속, 기소유예, 선거유예, 적부심, 형집행정지, 가석방, 병보석, 금보석, 사면복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지도층, 고급공무원,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법을 위반할 때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동시에 형량을 그대로 살고 나오도록 한다"고 역설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다소 과격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공약이다.

정치인을 모두 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종로구에 나온 국민의힘 김준수 후보는 "정치인은 부와 명예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정치를 할 때는 돈 욕심을 내지 않고 은퇴할 때 무일푼이 되겠다는 정치각서를 외칠 것"이라며 "정치각서를 받아내면 정치인들은 전부 거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공약도 있다. 의정부을의 정통민주당 고도환 후보는 "국회의원수를 7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약들

연말연시에 연례행사처럼 실시하는 예산낭비를 꼬집은 공약도 나왔다.

수원시을의 무소속 이종근 후보는 '보도블럭 교체 제한법'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낭비재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직장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만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다.

천안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통합 해 3일이상 연휴 많이 마련'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는 공휴일을 가급적 토·일요일과 묶어줘 3일~7일간 연휴를 여러 번 누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령 어린이날이 수요일일 경우 그 주의 주말로 어린이날을 옮겨 연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휴일을 조정해서 통합하게 되면, 3일 이상 연휴가 매년 8회 이상 발생한다"며 "만약 올해 공휴일이 조정·통합돼 운영됐다면 3일 이상 연휴를 8번이나 누릴 수 있었고, 2013년에도 3일 이상 연휴를 8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