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이색공약] 청년수당부터 전 국민 사면복권까지

기사입력 : 2012년04월10일 15:27

최종수정 : 2012년04월10일 15:27

-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의 톡톡 튀는 이색공약들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높이며 반값등록금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현안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척도는 선거 공약이다. 유권자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정당 별로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약속' 을 한 후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군소정당이거나 무소속 후보들이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들은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약에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를 분석해 톡톡 튀는 이색 공약들을 찾아봤다.

◆ '돈'과 관련된 이색공약

"3000만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공약이 아니다. 부평갑 무소속 임낙윤 후보 역시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은 (선거비용이) 1000만 원 전후가 든다고 하는데 부평갑 지역구의 법정 선거비용이 2억 200만 원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화려하고 과장된 홍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우면 3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돈'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색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광주북구을의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는 '잉여소득'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잉여'에 대해 "만 20-29세의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세대 중에서 학생, 군인, 노동자가 아니면서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자"라고 정의한 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최소한 연인과 데이트할 수 있는, 책이라도 한권 사서 보거나 혹은 통닭이라도 한마리 사먹을 수 있는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약한 소득 수준은 1년 한도내에서 1일 1만원이다.

안 후보는 성직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종교 교직자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왔다"라며 "진보신당은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각종 종교기관들을 등록함으로써 양성화하고 성직자들이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황당하거나 난해한 공약들

"전 국민을 정치인 수준으로 사면복권시킨다."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한 국민생각 전영돈 후보는 "지도자들은 뇌물죄, 횡령죄, 사기, 간통까지 특별사면복권시킨다"며 "(반면) 국민들은 사소한 빚다툼과 자전거 도둑까지 평생을 파렴치범으로 딱지를 붙여따라다니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형평을 맞추라면 전 국민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공약은 또 있다. 성남시 중원구의 국민행복당 김기평 후보는 "고졸 학력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법을 위반할 때 불구속, 기소유예, 선거유예, 적부심, 형집행정지, 가석방, 병보석, 금보석, 사면복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지도층, 고급공무원,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법을 위반할 때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동시에 형량을 그대로 살고 나오도록 한다"고 역설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다소 과격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공약이다.

정치인을 모두 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종로구에 나온 국민의힘 김준수 후보는 "정치인은 부와 명예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정치를 할 때는 돈 욕심을 내지 않고 은퇴할 때 무일푼이 되겠다는 정치각서를 외칠 것"이라며 "정치각서를 받아내면 정치인들은 전부 거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공약도 있다. 의정부을의 정통민주당 고도환 후보는 "국회의원수를 7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약들

연말연시에 연례행사처럼 실시하는 예산낭비를 꼬집은 공약도 나왔다.

수원시을의 무소속 이종근 후보는 '보도블럭 교체 제한법'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낭비재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직장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만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다.

천안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통합 해 3일이상 연휴 많이 마련'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는 공휴일을 가급적 토·일요일과 묶어줘 3일~7일간 연휴를 여러 번 누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령 어린이날이 수요일일 경우 그 주의 주말로 어린이날을 옮겨 연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휴일을 조정해서 통합하게 되면, 3일 이상 연휴가 매년 8회 이상 발생한다"며 "만약 올해 공휴일이 조정·통합돼 운영됐다면 3일 이상 연휴를 8번이나 누릴 수 있었고, 2013년에도 3일 이상 연휴를 8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 北 관련영상 삭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