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유류세 인하 정책 발표…탄력세율 신축 운영 등

기사입력 : 2012년04월10일 15:13

최종수정 : 2012년04월10일 15:13

- 민생정책 시리즈…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0일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은 이날 관련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책정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원유 수입 할당관세를 3%에서 0%로 낮추는 인하안도 내놨다. 홍 본부장은 "할당 관세 인하로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 주유소 확대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주유소 소매가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유가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간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무폴)주유소, 셀프주유소 등 확대할 것"이라며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강화를 통한 저가 주유소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환급 확대도 제안했다. 홍 본부장은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증가분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 우선적으로 환급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