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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지난 11일 치뤄진 19대 총선에서 주거복지 정책 공약을 앞세운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며 지지부진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유예 시행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DTI규제 완화 역시 탄력이 예상된다.
◆ 새누리당의 부동산 짜집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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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19대 총선에서 과반석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진 김학선 기자>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를 비롯한 소득분위 이하 무주책가구에 대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가구를 공급키로 약속했다.
이에따라 당장 분양 및 주택시장에서의 여파는 크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전세, 월세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강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총선 이후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시장 판도변화에 따른 예측을 전망한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전 월세 상한제 역시 도입 초기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 전셋값을 상향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임대주택 활성화 공약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세제지원 등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처로서 임대주입을 노리는 수익형 부동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김종훈風, 강남 재건축 변화 일으킬 듯...
4.11 총선을 통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의 개포지구 재건축 원안 공약에 따른 호재가 기대된다.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발표로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김종훈이라는 다크호스의 등장으로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거복지 정책 공약을 내세워 많은 표를 획득한 새누리당의 부동산시장 판갈이 시뮬레이션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상당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1번지 김지연 팀장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가 당장 부동산시장 판도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부자감세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선 이전까지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또한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가 재건축 원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강남권 유권자들의 지지속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와 팽팽한 조율을 거쳐야 하는만큼 재건축 방향 역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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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