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이계철 호(號)를 출범시킨 뒤 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식물 상태'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방통위가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나아가 정책적 판단으로 시장질서를 잡아야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뒷짐만 지고 방통위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에 나섰다.
8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산업 전반을 관할하는 방통위가 이 위원장 체제 뒤 역할을 십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내에서도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 추천의 김충식, 양문석 두 상임위원은 이 위원장의 역할론 부재와 함께 무능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위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에 와서 지금까지 소신있게 발언하고 의사를 내비친 적이 거의 없다"며 "도대체 그 자리(방통위원장)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양 위원은 "MBC등 언론사 파업등 여러 현안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위원장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사퇴하는 게 낫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이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전일(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언론사 파업을 방관하고 있다"며 해임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출범 뒤 여러 이슈에 휘말렸으나 그 때 마다 중재노력은 커녕 입장 표명도 자제한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방송사 파업이나 망중립성 논란은 이 위원장 출범 이후 가시화된 사안.
MBC 노조 총파업은 지난 1월 31일 이후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고 파업 참가자 수도 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MBC방송은 18주째 결방되며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위원장의 기존 입장은 "방송사 내부 일고 방송에 대해 잘 모른다"며 중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망중립성 논란은 이 위원장 취임 전후로 논란이 됐던 건이다. KT의 삼성전자스마트TV차단에서 촉발된 망중립성 논란은 이후 KT가 포털사업자에 트래픽 유발에 따라 요금부과 의사를 보인 뒤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급기야 카카오톡의 무료음성통화(m-VoIP)로 망중립성 논란이 ICT산업 전반의 이슈로 떠올랐다. 심지어 같은 통신사업자간 무료음성통화 허용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위원장은 노력해결이나 대책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맡은 뒤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비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이 위원장의 처신에 업계 내에서도 '식물 방통위'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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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