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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 출신 대상 긴급 설문조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면한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100% 극복 가능한 위기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선출된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 20명은 뉴스핌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경제가 유럽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의원 모두가 “극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50%에 달하는 10명의 의원들이 ‘2~3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 위기극복에 걸리는 시간 80% “5년 이내”
‘5년 이내’라고 답한 의원은 6명으로 30%를 차지했으며, ‘1년 이내’라고 답한 의원은 2명(10%)이다. ‘10년 이내’라고 답한 의원과 무응답은 각각 1명(5%)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중 특이한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 중 7명(70%)이 위기극복에 걸리는 기간을 ‘2~3년 이내’라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의원 중 2명(20%)은 ‘5년 이내’, 1명은 10년 이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명(20%)이 ‘1년 이내’, 3명(30%)이 ‘2~3년 이내’, 4명(40%)이 ‘5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의원들이 응답한 기간을 더해 평균으로 나누면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보다 위기극복에 걸리는 시간을 1년 정도 더 짧게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의원 85% “한국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2012년 유럽발 글로벌위기를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비교해 어떤 위기가 한국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17명(85%)의 의원이 1997년 외환위기를 꼽았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가장 심각한 위기로 꼽은 국회의원은 각각 1명(5%)으로 나타났다. 무응답도 1명(5%)이 나왔다.
“유럽사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동감하는 의원과 동감하지 않는 의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야 의원별로도 별 차이가 없었다.
◆ “유럽사태가 대공황 버금가는 충격” 발언에는 45%만 동감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감한다는 의원은 응답자 20명 중 9명(45%)이었으며,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는 의원도 똑같이 9명(45%)으로 나타났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는 의원도 1명(5%) 있었다.
의원 1명은 4점 척도로 주어진 보기에는 응답하지 않고 유럽발 재정위기의 심각성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유럽사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라며 “유럽 사태는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 유럽발 위기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실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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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