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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방법과 전문②
[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여야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내수진작'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축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한 위기극복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 여야 의원들, '내수진작'이 가장 시급
뉴스핌 긴급 설문조사에 응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20명 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현안으로 '내수진작'을 꼽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0%(16명)를 차지했다. 과감한 경기부양(2명·10%)과 긴축재정(1명·5%), 기타(1명·5%) 등을 선택한 의원은 많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 내수진작(70%), 과감한 경기부양(20%), 긴축재정(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야당 의원 중에는 내수진작을 답한 비율이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나머지는 기타(10%)를 선택했다. '경기부양'을 택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 대외 위협요인은 유럽재정 위기·중국 성장 둔화
유럽 재정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위협할 대외요인으로는 55%(11명)가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꼽았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성장 둔화(5명·25%), 기타(2명·10%), 미국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제위기재발(1명·5%),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1명·5%)이 뒤를 이었다.
여당 의원 중에는 80%가 유럽재정위기 확산을 택했으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성장 둔화(10%),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성장 둔화(40%)를 꼽은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30%)으로 집계됐다. 다른 의원들은 기타(2명, 20%)와 미국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제위기 재발(1명, 10%)을 선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유럽재정위기와 더불어 가까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 한국경제 대내 위협요인은 양극화·가계부채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위협할 대내요인으로는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가 52%(11명·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가계부채(7명·33%·복수응답포함), 수출둔화(2명·10%), 대선(1명·5%) 순이었다. 높은 실업률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 것이다.
여야 별로 보면 여당 의원들은 각각 4명(40%)이 가계부채와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를 가장 심각한 위기요인이라고 응답했다. 대선(10%)과 수출둔화(10%)를 꼽은 응답률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야당 의원들의 응답에서는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64%)가 과반을 차지했으며, 가계부채(27%)와 수출둔화(9%)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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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