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 포럼'이 5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창립식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굳은 소신을 피력했다.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 [사진=유승희 의원실]

이어 "재벌개혁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고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헛공약"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는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중산층과 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손 고문도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시대정신"이라며 "이제 경제민주화는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119조 2항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위해,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 시장의 경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노동자, 국민들이 똑같은 일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피해, 손해, 차별 당하는 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 위해 정권교체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경제성장 했을 때 그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포럼은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이 공동대표를, 홍종학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노회찬· 심상정·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등 총 34명이 참여하고 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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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