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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평등국가 만들겠다"…대선 공식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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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마 선언식

[해남=뉴스핌 노희준 기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8일 "평등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출마로 민주당 대권 레이스는 더욱 달아오르게 됐다. 앞서 조경태·김영환 의원, 손학규·문재인·정세균 상임고문 등 모두 5명이 대권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평등'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평등국가'로 규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추동하는 힘을 '평등과 균형'"에서 찾았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서도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평등국가를 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노한다('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는 그의 평소 좌우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평등국가'를 만들기 위해 경제 체질과 국가운영 근본을 민주주의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효율을 위한 불균형과 재벌과 특권의 독식경제를 끝내고 '나눔경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평등사회와 관련, "출발에서 약자를 먼저 배려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정에선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결과에선 차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로는 부족하다"며 "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영원한 패자는 없는 나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등국가를 이룰 적임자가 자신임을 역설하면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장부터 시작해 군수·장관·도지사에 이른 아래로부터의 삶을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은 '국민 아래 김두관'과 '국민 위의 박근혜'의 대결"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김두관'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중시하겠다"며 "내전과 같은 정치문화를 종식해 7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돼 박수 속에 임기를 마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평등국가'를 이루기 위한 김 전 지사 정책

평등국가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매월 생계비를 50만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통신요금 대폭인하와 정유사에 대한 원가검증제 도입, 논술고사 폐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주택수당 도입, 하우스푸어 주택의 임대조건부 매입 등을 내놓았다.

학비 걱정을 덜기 위해선 지방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직업교육형 고등교육의 전면 무상화, 공공부문 채용의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내걸었다.

그는 "사회적 자원을 일자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입찰에 친환경과 고용을 중시하는 최고가치입찰제도 도입하고 보육분야에선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아빠들의 육아휴직 실질화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후를 보장하는 국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임기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전액 지원 등을 제시했고, 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 재정구조 혁신, 지방검사장의 직선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위해 경협규모 확대, 북한 지하자원의 남북 공동개발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취임 원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204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 등의 생태·환경 국가 좌표도 설정했다.

김 전 지사는 연설을 맺으며 "이번 대선은 평등국가로 가는 20년 여행의 첫 출발지"라며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국민 아래 김두관이 서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프로필이다.

▲ 경남 남해(1959년) ▲ 남해종합고등학교 ▲ 경북전문대·동아대 ▲ 남해농민회 사무국장 ▲ 남해신문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 ▲ 경남 남해군수 ▲ 행정자치부 장관 ▲ 지방분권연구소 이사장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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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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