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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계 '기술 유출' 공방, 곳곳에서 난타전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14:10

최종수정 : 2012년07월16일 15:26

- '범죄행위'와 '명예훼손'간 줄다리기

 

-삼성디스플레이 vs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두고 맹렬한 공방
-잇따르는 주요 대기업 기술 유출 논란.."여론전은 경계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 주요 대기업 간 기술 유출 논란이 잇따라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백억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경쟁력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해당 대기업 간의 힘겨루기는 치열하다.

기술 유출을 주장하는 대기업은 '확정된 범죄'라는 의지를 바탕에 깔고 상대 대기업에게 맹공격을 퍼붙고, 공격을 맞은 상대 대기업은 명예훼손 혐의 등의 맞고소를 준비하며 반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는 선의의 경쟁 저해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오전,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인력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특정기술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현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TV 제조 기술을 넘겨받은 LGD 임원 등 5명과 SMD 전·현직 연구원 6명 등 총 11명을 적발하면서 불붙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15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6명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날 "LG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정한 행위를 앞장서 조장했음이 명백한 증거로 밝혀졌다"며 "전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해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기술유출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국가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LG디스플레이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즉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정행을 앞둔 이번 사건을 두고 이처럼 맹공을 퍼붙는 것은 수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차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세계 OLED 시장의 97%를 석권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기술 유출건으로 수십조원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구속자가 없는 상황은 삼성디스플레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공론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맹공에 LG디스플레이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대응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건은 LG디스플레이측 임직원 중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삼성디스플레이가 사건의 의미, 규모, 심각성 등을 과장하여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용한 것일 뿐, 중대한 사건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는 업계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수준 정도의 경쟁사의 동향을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기소한 것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데 따라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고, 기술이 곧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기술 유출 문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위기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인 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섣부른 여론전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효성과 LS산전 역시 기술유출 공방으로 치열한 설전을 벌이 바 있다. 효성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를 역임했던 임원 A씨가 LS산전으로 이직하면서 HVDC 등 효성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LS산전에 유출했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검찰도 이런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효성은 이 과정에서 HVDC와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에 대한 기술 유출로 약 7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효성 측은 "HVDC는 효성이 5년간 기술과 영업자료를 축적해 개발한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LS산전은 HVDC 기술은 지난 2009년 이미 한국전력과 MOU를 체결하고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기술을 빼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기술유출 공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코오롱은 듀폰사와 첨단소재 관련 기술유출 공방을 다투고 있고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엔진은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설계도면 관련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기술 유출 공방은 같은 업종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잦아지면서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를 '임직원 빼가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기술유출에 대한 갈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1999년 39건에서 2010년 356건으로 11년만에 약 8배 증가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건수도 2004년 26건에서 2010년 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 빼내기에 대한 유혹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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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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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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