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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계 '기술 유출' 공방, 곳곳에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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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행위'와 '명예훼손'간 줄다리기

 

-삼성디스플레이 vs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두고 맹렬한 공방
-잇따르는 주요 대기업 기술 유출 논란.."여론전은 경계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 주요 대기업 간 기술 유출 논란이 잇따라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백억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경쟁력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해당 대기업 간의 힘겨루기는 치열하다.

기술 유출을 주장하는 대기업은 '확정된 범죄'라는 의지를 바탕에 깔고 상대 대기업에게 맹공격을 퍼붙고, 공격을 맞은 상대 대기업은 명예훼손 혐의 등의 맞고소를 준비하며 반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는 선의의 경쟁 저해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오전,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인력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특정기술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현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TV 제조 기술을 넘겨받은 LGD 임원 등 5명과 SMD 전·현직 연구원 6명 등 총 11명을 적발하면서 불붙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15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6명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날 "LG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정한 행위를 앞장서 조장했음이 명백한 증거로 밝혀졌다"며 "전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해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기술유출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국가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LG디스플레이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즉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정행을 앞둔 이번 사건을 두고 이처럼 맹공을 퍼붙는 것은 수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차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세계 OLED 시장의 97%를 석권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기술 유출건으로 수십조원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구속자가 없는 상황은 삼성디스플레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공론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맹공에 LG디스플레이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대응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건은 LG디스플레이측 임직원 중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삼성디스플레이가 사건의 의미, 규모, 심각성 등을 과장하여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용한 것일 뿐, 중대한 사건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는 업계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수준 정도의 경쟁사의 동향을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기소한 것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데 따라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고, 기술이 곧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기술 유출 문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위기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인 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섣부른 여론전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효성과 LS산전 역시 기술유출 공방으로 치열한 설전을 벌이 바 있다. 효성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를 역임했던 임원 A씨가 LS산전으로 이직하면서 HVDC 등 효성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LS산전에 유출했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검찰도 이런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효성은 이 과정에서 HVDC와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에 대한 기술 유출로 약 7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효성 측은 "HVDC는 효성이 5년간 기술과 영업자료를 축적해 개발한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LS산전은 HVDC 기술은 지난 2009년 이미 한국전력과 MOU를 체결하고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기술을 빼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기술유출 공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코오롱은 듀폰사와 첨단소재 관련 기술유출 공방을 다투고 있고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엔진은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설계도면 관련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기술 유출 공방은 같은 업종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잦아지면서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를 '임직원 빼가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기술유출에 대한 갈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1999년 39건에서 2010년 356건으로 11년만에 약 8배 증가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건수도 2004년 26건에서 2010년 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 빼내기에 대한 유혹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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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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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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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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