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인 정세균 상임고문이 19일 병역제도 개선과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전투경찰·의무경찰 전환복무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의경 전환복무제가 폐지되면 정규 경찰과 소방관 등 3만여명에 달하는 전환복무 인력을 순차적으로 정규인력으로 확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제안이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의경제도는 1970년 군사정권이 치안병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시행됐다"면서 "2007년 참여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를 겪으며 존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청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 보조인력 등으로 차출되거나, 시위진압처럼 위험한 사회갈등의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전환복무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빌미로 청년들을 싼 값에 경찰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며 "전환복무제로 인해 청년들이 대신하는 경찰, 소방관 등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는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 구직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만여명에 달하는 전환복무 인력을 순차적으로 정규인력으로 확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무 중인 전의경들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민생치안 부문에 배치하면 골목길 치안 등 민생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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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