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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증거 아직 없다"…엉뚱한 해명에 혼란 가중(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4:42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20:27

조사 공식화 이후 이례적인 해명… 금융당국 배려 '속도조절' 관측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불거진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확보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지난 17일과 18일 증권사,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금융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CD금리 담합조사는 조사 초기 단계로 조사와 관련해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언론의 보도가 지나치게 앞서 간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이 '공정위의 독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불필요한 갈등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불쾌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사의 'CD금리 담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뒤늦은 해명에 금융권과 언론계 모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조사 착수' 사실을 공식한 지 이틀만에 나온 반응이어서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CD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17일 증권사 10곳, 18일 은행 9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금융당국의 체면을 생각해 '독주'를 자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종적으로 '금리 담합'을 입증하고 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독주'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독주에 금융당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속도조절을 통해 금감원과의 협조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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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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