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를 내놓았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는 '적극공감'(43.6%)과 '공감'(26.5%) 의견이 70.1%인 반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2.4%)와 공감하지 않는다(16.6%)는 등 비공감의견은 19%에 그쳤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관계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70.0%)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민주화는 해야하지만 재벌개혁은 필요없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43.7%),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27.8%), 재벌 기업지배력 개혁(12.1%), 양극화 해소(12.9%) 순이었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권한 강화 및 공정위의 철저한 조치(39.4%)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17.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8.2%), 소비자의 집단소송제도 도입(11.4%)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로 조사됐다. 이어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 근절(25.6%),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전횡 근절(21.9%),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엄단(8.3%), 금산분리 원칙(1.3%)가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개별적인 정책 이슈에서도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에 공감하는 의견이 높은 상황과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대기업의 법인세 대폭 인상에는 적극 공감(54.6%)과 공감(27.7%)이 82.3%로 적극반대(2.7%)와 반대(9.1%) 등 부정적 의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적극공감+공감'(72.4%)이 '적극반대+반대'(20.7%)를 3배 이상 앞질렀다.
유통대기업·대형마트의 일요일에 한한 의무 휴업 주장에는 '적극공감+공감'이 74.5%인 반면 '적극반대+반대'는 18.6%에 머물렀다. 반값등록금을 두고도 '적극공감+공감'(73.0%) 답변이 '적극반대+반대'(20.3%)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정당으로는 새누리당(39.0%), 민주통합당(28.7%), 통합진보당(8.0%), 선진통일당(0.5%)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하루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자동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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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