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화두가 부각되면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구상하는 경제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5인의 후보들 모두 ‘대기업 경제력 쏠림 완화’ ‘불공정 거래 근절’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비슷한 견해를 보이면서도 후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놓고 미세한 견해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법인세 현행대로…기존 순환출자는 유지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종인 공동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에서 7인이 참여하는 정책위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력 남용을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점에서는 여권내 비박(비박근혜) 후보들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민감한 부분인 법인세,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경제민주화’ 관점으로 차별화 하고 있어 이 대목에서 주목을 끈다.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 22%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서 기존에 순환출자 된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미”라며 “(박 후보는)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 시 22%로 하고 있다.
재벌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되,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할 뜻을 내비쳤다.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非朴 4인, "‘정치권·정부’ 역할 제대로 해야"
비박 4인의 대선주자들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의 큰 틀 자체는 비슷하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근절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은 각기 조금씩 차별화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긴 고심 끝에 대선 경선 참여를 결심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기업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동시에 ‘문제점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지사직에 6년째 몸담으며 수많은, 다양한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그는 “대기업 유치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 토로하는 등 도지사로서 대기업 유치가 녹록치 않았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는 ‘정치권·정부의 역할론’이 관건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사랑’이라는 표현도 하며 “세계적인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대기업을 공격하기보다는 더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제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며 “정부가 법은 만들어 놨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지사를 2차례 지낸 김태호 의원도 ‘낡은 정치’를 문제 삼으며 선거 때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구태정치를 비판한다. 알고 보면 경제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낡은 정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극화나 민생의 불안이 꼭 대기업의 잘못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구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더 큰 원인은 낡아빠진 정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추구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역임한 그는 현 경제 시스템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 방안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임 후보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확립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내수를 확대해 서민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전문가 출신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자신의 조세금융 분야 경력을 토대로 만든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대기업’ '금융기업‘이 출자한 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세제부분에 과감한 손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경감 방안으로 “거대기업과 금융기업의 연간 순이익 중 일정비율 출자해 5년간 100조원의 '두레경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IMF 당시 행해졌던 ‘금모으기’를 회상하며 “1997년 IMF경제위기 때 국민들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을 구하기 위해 아이 돌반지와 집안의 금수저까지 내 놓았다"며 "경제주체의 한 부분인 가계가 망하면 기업과 은행도 다 망하게 된다"면서 조세금융 분야 경력을 살린 공약을 들고 나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