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군대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거론하며 입대하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국방부가 연내 선택적 모병제 계획을 발표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간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다"고 알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라며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잡히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 李대통령 "보병 중심 軍 구조 바람직하지 않아"

강 수석대변인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아마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軍)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시사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또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변하는 만큼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 공공 일자리 필요성·적정 임금 지급 강조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마련하는 공공 일자리의 수적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인지 살피고 적정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배달 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은 공공 배달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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