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다
- 지역주택조합원의 결혼에 따른 자격 상실 규제를 폐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모델링 업계 '1차 규제 없애'…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아파트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주민동의율이 현재 75%에서 70%로 완화된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 인허가룰 위한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결혼을 할 경우 한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하고 분리세대를 유지해야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 당첨자 군인에 대한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예외가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했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동의율을 완화한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한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총 3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추가 지정될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요건의 군인이더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동일하게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 군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를 수립했다. 지역주택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가구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에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고 입주까지 세대 분리를 유지해야하는 결혼 패널티가 존재했다.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가구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리모델링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