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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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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장기간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출구전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취임 후 난립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정비코자 지난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인 정비예정구역주민설문을 통해 당초 212개 정비예정 구역에서 167곳으로 축소하고 전체면적 15.325.853㎡ 대비 34%인 5,239,097㎡를 해제했다.

인천지역은 초 진행되던 정비사업 구역 역시 기본계획 반영 후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미분양 여파로 조합원들의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되고 시공자가 지원하던 정비사업 비용도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대부분이 정체돼 있다.

시가 추진하는 추구전략은 지난 2월1일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우역에 대한 해제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도입됐으나 인천지역 최초로 인천남구지역은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는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는 가정여중 주변구역이 주민동의 50%이상을 얻어 조합, 추진위가 각각 해상됐고 현재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155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고 정비사업에 핵심단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 홍보하는 등 출구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방문 간담회는 ▲ 용적률완화 ▲임대주책 비율 완화 ▲조합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영세한 조합원 보호대책 등으로 사업반대자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도 추진위나 조합 해산시 정비사업 투자비용 보전과 관련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3회에 걸쳐 건의했으며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제대상 선별 ▲사업방식 변경 ▲제도개선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재정착률이 높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행정지원을 강화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되 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해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교육과 더불어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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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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