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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삼성·애플, 승패보다 중요한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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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승리 No…관건은 과거 아닌 미래효과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이 연일 화제다.

스마트폰 시장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두 회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표면적으로 25억 달러라는 손해액 배상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다양화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의 잠재적 가치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재판으로 인한 파장효과는 엄청난 수준이다.

그동안 있어왔던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관련 갈등들은 사실상 양측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 두 거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을 보자'며 각자의 셈법에 따라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싸움이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승리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미국내 주요 언론들도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이 얻게 되는 '득'과 '실'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며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애플의 '마술'... 신비주의를 잃다

뉴욕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애플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제품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통해 경쟁사들과 대중에게 그들의 내부를 보게 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인한 '실(失)'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5일 '재판에서 애플의 은밀한 비밀들이 유출되다(At Its Trial, Apple Spills Some Secrets)'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신비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신문은 "이러한 드라마틱한 공개를 가까이에서 본 일부 사람들은 잡스가 최신 기기를 묘사할 때 '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연상할 것"이라며 그가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관중들의 놀라움을 샀던 것이 "애플이 화가 날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첫날부터 애플은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등 그들이 지켜왔던 비밀들을 스스로 공개했고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도 재판과정에서 애플 내부의 '마술'은 공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지난 1938년 한 마술사가 여인을 통에 가두고 톱질하는 자신의 마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결국 그의 비밀을 스스로 밝혀내 더이상 마법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돼 더 큰 손실을 입었음을 예로 들며 "애플은 '마술'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애플과의 차별화' 과제 떠안다?

반면 재판의 승패와 별개로 애플은 재판을 통해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으며 삼성은 이미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9일(현지시간) 타임지는 '애플VS삼성, 재판은 계속되지만 이미 끝났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재판은 삼성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 중단시키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에게도 '모방(copying)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재판은 25억 달러의 손해액 배상 여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애플과 비슷한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디자인의 경우 이전까지의 모델들과 달리 균일하게 둥근 모서리와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니며 화면의 각 측면에 위치한 베젤들의 크기가 같지 않게 디자인됐다. 또 소프트웨어도 이전 버전에서 발견된 컬러풀한 사각형 아이콘을 포기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기가 다른 베젤과 제품 전면에 은색 테두리를 더함으로써 '아이패드'라는 오해를 주지 않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는 이 재판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며 "삼성이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복사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디자인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인 압력은 이미 적용됐다"면서 "앞으로는 최고의 제품이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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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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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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