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풍선효과 조사중…백지계약 개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 위원장은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통업계 '백지 계약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며, (공정위가)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부터 판촉비용 전가 등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었다"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화점 조사결과)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또 올 하반기 소비자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리포트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고, E-커머스(전자상거래)분야도 소비자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E-커머스가 유통시장 개선의 핵심이고, 잘 되면 모두 따라 올 것"이라면서 "동반성장 문화를 개선하는데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과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는 전문분야로서 경쟁법도 깊이 있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들과 양자 협의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법 제도가 선진국 못지 않게 잘 되어 있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쟁법 관련 MOU를 통해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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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