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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분석③안철수] ‘신드롬’ 속 아바타가 아닌 실체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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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참신·엘리트·통합이미지 vs 단점: 삼무=정치경험·검증·조직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8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군소후보들이 있지만 올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각 후보의 장단점과 핵심전략 등을 토대로 당선가능성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올 12월 18대 대선의 화두는 단연 ‘안철수 현상’이다. 무소속 대선후보 안철수를 분석하기 위해선 제3주자이자 장외주자이면서 올 대선판도에 매머드급 태풍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 혹은 ‘안풍’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됐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난 2002년과 2007년 대선의 제3후보로 반짝 등장했던 정몽준이나 고건, 문국현과 비교하지만 ‘안철수 현상’은 파괴력과 지속력이란 측면에서 그들의 비교대상이 아니다.

‘안풍’은 오히려 200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무모한 도전 등으로 ‘노사모’란 팬클럽과 인터넷 기반 지지층을 결집시켜 이회창 대세론을 꺾었던 ‘노풍’과 2007년 대선에서 샐러리맨 출신 대기업 회장이라는 신화를 바탕으로 대권을 거머쥔 ‘이명박 현상’과 비견할만하다.

당시 노풍의 키워드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안은 ‘바보’였고 이명박 현상의 상징어는 유물론적 성공신화에 바탕을 둔 ‘불도저’였다. ‘안풍’은 바로 ‘바보’와 ‘불도저’에 대한 실망과 절망에서 비롯됐다. 즉 ‘바보 노무현’이란 추상적 가치와 ‘불도저 이명박’이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실망이 이를 적절하게 혼합한 ‘안철수 현상’으로 집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점: 엘리트코스·참신함·소통능력·중도이미지 등

대선후보로서 안 후보의 장점은 무엇보다 경쟁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지지율이다. 안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단 참신하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1990년 최연소(만 27세)로 단국대 의대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안정된 엘리트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이란 벤처기업을 만들어 일반 사용자들에게 백신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다.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안정되자 이번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공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후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융합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로 변신했다. 이후 안 후보는 지난해 중순부터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전국을 돌며 진행한 ‘청춘콘서트’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줄 아는 ‘국민 멘토’로 부상했다.

엘리트코스를 밟은 안 후보가 기득권 유지에 머물지 않고 나눔에 적극적이란 점도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착하고 겸손한 품성을 지닌 반듯한 이미지의 ‘엄친아’가 성공한 데다 기부까지 하는 도덕성을 보여줬고 저서 ‘안철수의 생각’ 등을 통해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바보’와 ‘불도저’가 채워주지 못했던 장점들이 적절히 섞여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000년 안철수연구소 전 직원 125명에게 각각 650주씩, 총 8만주(전체 발행 주식수의 1.5%)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안랩 주식 37.1%의 절반을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후 올 2월 안철수재단을 설립했다.

무소속인 안 후보가 중도와 통합을 지향하며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척점에 서 있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중간지대를 확보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인재근·송호창 민주당 후보에게 공개 지지표명을 하며 386세대가 가진 민주화에 대한 부채의식을 표현한 반면, 지난 3월에는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안 후보가 이승만·박정희·김대정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찾은 것도 이념 논쟁이나 정치권의 좌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활용하고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다.

안 후보의 가장 큰 정치적 우군은 아무래도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분류되던 2030세대의 관심과 지지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과 호남, 2030세대가 안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세력이다. 여기에 박근혜도 싫고 문재인도 싫은 50대 이상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단점: 정치와 국정운영 경험 없고 실체 검증 안됐다

안 후보의 단점은 현상과 신드롬은 존재하는 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경험이 전무하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무경험이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가 됐기에 이를 단점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TV토론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을 경우 경험 없는 안 후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후보가 살아온 경력과 주변 환경 또한 평범한 벤처기업 CEO나 대학교수로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대통령 후보로서는 미지수다.

대선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시작된 안 후보에 대한 검증은 26일 ‘다운계약서’ 파문을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7월 30일 ‘V(브이)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참여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에 대해서도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왔다”며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두 사건은 안 후보가 ‘안철수의 생각’이란 저서를 통해 ‘탈세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재벌총수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입장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안 후보는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의혹(평가차익 311억원) ▲딱지아파트 매입 의혹 ▲포스코 사외이사로서의 행적 등이 검증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어떤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사과를 반복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안 후보의 정치적 지지층이 무당파이며 중도층이란 점도 단점이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처럼 고정된 지지층을 갖고 있지 못한 안 후보의 지지율은 그만큼 탄력적이라는 뜻이다. 과거 지지율이 높았던 제3후보들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이유도 결국은 개인과 정책에 대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가 무소속이란 것도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선후보로선 큰 맹점이다. 흔히 선거는 조직과 바람, 돈이 좌우한다고 한다. 안 후보에게는 ‘안풍’이란 바람과 개인이 보유한 재산은 있지만 선거국면에서 참모역할을 해줄 정당조직이 없다. 바람이 세면 조직도 날려버릴 수 있지만 80여일 남은 선거기간은 바람만 믿고 가기에는 만만한 시간이 아니다.

◆ 전략: 안철수 현상 속의 아바타를 극복하라

결국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인 자신이 ‘바보’와 ‘불도저’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삶과 앞으로 제시할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정치쇄신’이 아니라 중도와 통합을 표방한 정치개혁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안 후보가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합류 논란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것은 안 후보 개인은 물론, 가족과 참모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총리가 26일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처럼 ‘300명의 멘토 중 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 후보에게 부족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안 후보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다. 안 후보 입장에서야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계기 자체가 정권교체란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앞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 사퇴 이후 한나라당이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여론의 흐름을 보고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현 집권세력이 한국사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3자구도에서 부동의 1위인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안 후보나 문 후보가 당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 후보는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쇄신’과 ‘국민적 호응’을 전제 조건으로 문 후보와의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안 후보가 민주당의 쇄신과 국민반응을 전제로 단일화에 응하거나 신당을 창당해 독자출마를 모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처럼 대선에 독자출마한 후 낙선하더라도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왠지 모호하다. 안 후보는 이런 모호함이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한 순간에 실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안 후보는 보다 진솔한 모습과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 혹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단일화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안철수 현상’ 속에서 ‘바보’와 ‘불도저’의 장점을 섞어놓은 아바타가 아닌 실체 안철수로 현실에서 처절하게 승부해야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정치인 안철수의 길이 열린다.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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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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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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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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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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