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5일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정 실패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중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서민주거안정 실패 및 책임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사회 이슈화된 건설사의 4대강공사 담합과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영화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를 4대강 건설사 담합과 KTX 민영화, 그리고 대북사업 중단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선을 겨냥해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우선 촛점은 건설사의 4대강사업 담합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 사업이었던 만큼 민주당에게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4대강사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건설사 담합이나 사후 관리문제가 겹쳐 질타하기 좋은 재료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업체들의 4대강 사업 '나눠먹기'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제기한 4대강 담합론의 증거를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낙동강 사업에선 24공구의 준설량이 당초 3500만㎥에서 1870만㎥으로 줄었지만 이를 수정해서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한 곳 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는 준설량이 축소된 사업정보를 대우건설에만 알린 증거라는 것이 민주당측의 이야기다.
4대강 사업은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보와 같은 치수(治水)시설은 정부가 직접 맡고, 공원 등 이수(理水)시설은 지자체가 맡아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대강 관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야하는 특별교부세를 4대강 자전거길 사업에 사용된 것이 최근 밝혀져 민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민영화 부문에서는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역사 등 자산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이미 내정됐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공개돼 이 부분도 이번 국감의 한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해진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번 국감의 중심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공개 민영화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취급되는 파이시티와 내곡동 사저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 영종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과 관련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비롯해 인천 제3연륙교, 동남권 신공항 등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정권의 사업 부처로 전락한 만큼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며 "4대강 담합 사건과 파이시티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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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5일부터 국토위 국정감사..파이시티 내곡동 사저도 논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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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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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