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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물스토리]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 해야" 민주당 김우철 전문위원

기사입력 : 2012년09월24일 18:20

최종수정 : 2012년09월24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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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과세 재도전한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선이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은 벌써부터 벌어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70여개의 발의 법안이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도 다수 있지만 오랫동안 건설업계와 시장에서 요구된 법안이 많아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에 버금가는 후끈한 정치일전이 될 전망이다.
 
양대 수권 정당 중 하나인 민주통합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야당인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는 별 수 없다고 해도 민주당 만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색깔일까? 이에 민주통합당 부동산 브레인인 김우철 전문위원을 만났다.
 
민주당 김우철 전문위원은 올해로 열여섯 해 째 국회 의원회관 208호실로 차지하고 있는 여의도의 터줏대감이다. 올해 마흔 여덟인 그가 민주당에서 맡은 분야는 국토해양부문 전문위원. 그의 머리와 손에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기틀이 잡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요? 분양이 안되고 거래가 안되는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입법안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에 대해 김 위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직전 여야 원내 대표의 협의에 따라 이번 상임위에서는 제외됐지만 상정됐어도 무조건 저지시켰을 거란 게 김 위원의 이야기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부동산 거래 위축의 주요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하자는 건 상한제와 묶여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민주당에겐 폐지가 불가능한 '언터처블' 성역인가? 이 질문에 대해 김 위원의 답변은 '가능하다' 였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 없게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없게 후분양제가 선행 돼야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미시경제를 전공한 김 위원은 현재의 선분양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상에 자기가 살 물건을 모형만 보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분양제는 MB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시장 원리하고도 맞지 않죠"

야당의 전문위원으로서 MB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5년간 MB정부가 펴낸 부동산대책은 무려 26건입니다. 두 달에 한번 꼴로 대책이 나왔다는 의민데 이런 정부 대책을 어떤 국민이 믿습니까? 결국 시장이나 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다음 대책이 뭐가 나올까 하고 고민합니다. 대책의 실패는 MB정부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앞서 DJ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결함이 없을까? 김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어설픈 부유세'가 된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다.
 
"종합부동산세는 참 의미가 좋은 세제입니다. 하지만 기준가액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면서 부유세가 아닌 일반세가 돼버렸죠.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 서울시에서 30평형대 아파트는 대부분 6억 안팎이었습니다. 30만원 안팎의 재산세만 내던 이들 집주인들이 3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얻어맞는데 당연히 조세저항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은 부유세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서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나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부(巨富)들이 가진 유휴토지에 대한 철저한 과세 만이 공평과세와 부유세라는 원래의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거죠"
 
이는 지난 90년대 초반 위헌 논란까지 빚어졌던 토지공개념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을 깊숙히 공부한 김 위원은 자신있게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실로 진보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세제 도입시 벌어졌던 농민과세 문제점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채 놀려두는 유휴토지는 철저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소형 평형 중심의 재건축 허가와 궤를 같이 합니다. 즉, 서민 주거를 위한 임대와 소형 아파트는 공급하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쓸데 없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비 시장경제적인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생산하려는 김 위원은 다시 의원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시장은 업체와 부자들이 중심이 돼선 아닙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중심이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는 완성돼야 합니다"라고 김 위원은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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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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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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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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