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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 비리' 등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09:33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09:33

-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조달청·소방방재청·서울시교육청 등 국감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외공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군사법원, 오후 4시 국회에서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 양형위원회 설치 추진 등이 쟁점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감사 등 각종 법정 민원의 법정처리 일정을 초과하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해외조달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행복아파트' 입찰 등 조달사업 실적과 통계청 직원들의 통계조사비용 전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프랑스대사관과 주케냐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공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강원도 원주 육군1군사령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후 강원도 화천 육군15사단을 현지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10시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구미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 사고'관련 대응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인권과 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전 10시 전남 담양에 있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들을 점검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오전 10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 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등을 상대로 한국석유공사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과 인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국립암센터·홀트복지타운을 현지 시찰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투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지출되는 문제점과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비리와 부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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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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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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