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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 비리'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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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조달청·소방방재청·서울시교육청 등 국감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외공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군사법원, 오후 4시 국회에서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 양형위원회 설치 추진 등이 쟁점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감사 등 각종 법정 민원의 법정처리 일정을 초과하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해외조달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행복아파트' 입찰 등 조달사업 실적과 통계청 직원들의 통계조사비용 전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프랑스대사관과 주케냐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공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강원도 원주 육군1군사령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후 강원도 화천 육군15사단을 현지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10시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구미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 사고'관련 대응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인권과 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전 10시 전남 담양에 있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들을 점검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오전 10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 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등을 상대로 한국석유공사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과 인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국립암센터·홀트복지타운을 현지 시찰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투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지출되는 문제점과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비리와 부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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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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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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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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