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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가가 보답해야"…군가산점 찬성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15:24

최종수정 : 2012년10월15일 15:24

- 경남지역 총학생회장단들과의 대화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5일 군 가산점에 대해 "인생의 소중한 시절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사회, 국가가 보답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경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후 "그런 점에서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 조정해서 가산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수준을 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40여 년간 유지됐던 군 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공감대를 넓혀서 정말 소중한 시절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에게 보답이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런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가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기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반값등록금'은 실질이자 낮추는 것으로 추진"

그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동안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정부의 '든든학자금'(ICL)과 관련해 "처음에는 이자가 4.9%로 높았는데 작년에 3.9%로 낮췄고 앞으로 계속 낮춰서 실질이자가 '제로(0)'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군대에 가있는 동안 대출이자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군대 간 동안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 학생이 "반값등록금이 공립대학부터 시행되지 않겠는가. 사립대 먼저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후보는 "거의 다 사립대인데 사립대를 빼놓고 얘기하면 반값등록금이라는 얘기가 안된다. 사립대에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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