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시기상조…현재는 세율구조 변화 필요"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증세 문제에 대해 현행 19%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 올린 21%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 조금 넘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조세부담률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 "과거에 우리가 감세, 감세하지 않을 적에는 조세부담율이 한 21% 수준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도입한 것이 77년도에 도입해서 3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때 도입했던 10%의 세율이라는 것이 아직도 한 번도 변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니까 세율을 조정하고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조세부담률 21% 수준) 되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게(세입액) 30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 후보 공약에서 증세도 검토되고 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현재로서 증세라는 건 세율을 올려야지 증세가 되는 건데 나중에 복지를 하다가 집권 해가지고 복지수요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제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금 현재로서 무슨 세율을 꼭 올려서 조세부담을 늘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세제 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면 지금 정부가 재정을 세금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정리할 것 같으면 자동적 재정부담, 조세부담률이 조금은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지금 조세부담률 1%가 지금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한 12조 정도 충족이 될 수가 있다"며 "그러면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서 할애할 수 있는 이 금액을 합한다면 지금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연간 한 27조의 복지비 부담이라는 것은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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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