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주장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바로세우기)와 관련, "지금 저의 경제정책과 그 줄푸세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러니까 '줄'이 의미하는 이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거였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중산층,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실현이 됐고 '푸세'는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건데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복지 재원 위한 조세문제 대타협 필요"
박 후보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돼서 나라 곳간을 더 채우게 되면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도 더 쓸 수가 있다"며 "또 법질서를 세우는 건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에는 '줄푸세'의 가치도 담고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꼽혔던 '줄푸세'에 대해 "대상이 바뀐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은 여기만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래서 지금 이제 더 강조되는 것은 경제민주화도 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시장을 만들자는 거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도 필요하다 하는 규제는 오히려 해야 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투자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또 법인세 같은 건 투자에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감세는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실현이 됐다"고 주장했다.
복지실현을 위한 조세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증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합의가 없으면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율은 지금 더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부분은 많이 실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 "5·16 평가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논란이 되고 있는 5·16 역사관에 대해 박 후보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 또 5·16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때에 지도자였다면, 또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게 몇 십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건 역사의 몫이고 또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의혹을 받은 데 대해선 "서로 오랜 친구라고 그러지 않나. 근데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정 전 위원이) 좀 더 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사이 전화통화를 (안 원장 측이) 너무 침소봉대해 가지고 사찰이니 협박이니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구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