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당내 논의 더 필요"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조세부담 문제 관련 "지금은 복지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그 증세는 일반인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에서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공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예를 들며 "주식양도차액 과세랄지, 또 비과세 감면을 오랫동안 많이 받고 있던 분야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일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부자증세를 의미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러나 민주당(민주통합당)에 비해서는 증세라고 얘기할 정도도 못 된다. 민주당은 아주 대폭적인 증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 후보가 5년전에 주장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 바로세움) 관련해서 그는 "줄푸세 정책이라는 건 만고불변이 될 수 없다. 그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 하도 엉망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잃고 경제가 침체돼 있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줄푸세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건 대선 후보로서 한 얘기니까 거기에 우리가 당내에서 정책결정 할 때 아직은 얽매일 수는 없다"며 "그건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다. 박 전 대표측에서도 일단은 그걸 검토한다고 했지 확정지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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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