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2일 책임총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정당공천 폐지 등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특권 포기를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 외의 권한을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 지역주의 정치구조이므로 이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 쉬운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일정한 시한 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확대는 계속될 수 있도록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당의 기득권 포기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많은 국민이 공천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며 "비례대표 공천을 포함해 공직 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국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당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며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 만들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봉쇄 방안으로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며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하려 할 경우 검찰 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 정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여야 정책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곧바로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만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며 "만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그런 방안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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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