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고도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앞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IMF, 세계은행에 버금가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확충 안건을 다루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며 “일본의 국민과 관료들이 고도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세금감면이나 재정투입 정도만으로도 성장의 길로 다시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노력을 했다면 지금 일본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우리 경제도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의 고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성장률 하락의 속도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도 구조적인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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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