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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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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회 연설(3)

내외귀빈여러분,

특히 기후변화는 명확하며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2015년까지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합의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들로부터 이 지구(planet)를 빌려 쓰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들이 극심한 기상이변의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략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정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 감축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서울에서 세계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 출범식이 개최된 것과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사무국 소재지로 한국을 선정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선발개도국으로서의 경험에 바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행기금을 확보하는데 한국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희망합니다.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 번영을 추구해 온 한국의 경험은 국제평화유지 기여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이래 재정적 기여와 함께 평화유지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모범적인 기강과 진정 어린 대민 봉사 활동으로 한국부대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교량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레바논과 아이티에 이어 최근 남부 수단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유엔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평화유지군과 더불어경찰 인력, 특히 여성 경찰관 파견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2010년 “PKO법”을 제정하고 상비부대를 창설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협력들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8일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되었습니다. 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는 그간 한국의 유엔 기여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이자, 앞으로 국제 평화와 개발에 더 큰 기여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제평화 기여국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격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이 보다 효과적인 분쟁예방 장치의 마련,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가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인권, 부패등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국의 경험에 바탕하여 솔직한 충고를 해줍니다.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듣기 거북해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듣고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런 점이 한국이 갖고 있는 연성 국력 (soft power)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한국이 여성과 젊은 세대의 권익신장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있지만, 세계인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늘어나면서 지금 인류의 반 이상이 25세 이하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도전이며, 기회균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회원국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위직에 여성을 더 많이 배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유엔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최고위직인 사무차장급의 여성 비율이 이전보다 60%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주둔 병력을 지휘하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문호도 여성들에게 대폭 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소수자 인권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난민 보호와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정부가 HIV양성자에 대한 여행제한을 철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서 환영합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이주한 주민들의 한국 정착과 사회동화를 촉진하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더욱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관련국들은 이들을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고려에 입각하여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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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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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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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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