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0일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것을 탈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을 예로 들면 18석 중 새누리당이 16석을 가져갔고 대구·경북지역 30%의 야권지지 유권자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의석배분이 5:4로 됐음에도 이런 심각한 대의민주주의 문제가 있으니 보완해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지역구도는 이 지역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특정 지방에서는 막대기만 꼽으면 당선이 되니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 따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지역주의를 넘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담에 참여한 이준한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 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사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혁신, 기능 축소 아닌 정치 정상화…안철수 직격
문 후보는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기능 축소가 아닌 정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100명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100명 줄이면 그 방향과 맞지 않다"며 "시장권력을 통제하는 권한도 약해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안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면 정치자금을 당비·기부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당비가 미약하므로 결국 대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할 것"이라며 "신세를 지게 되면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앙당 폐지와 관련해선 "미국은 지방의회가 잘 돼 있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중앙당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에 참석한 조국 교수는 "의원 수를 줄이면 정치신인의 진출이 급속히 줄어들고 기존 기득권을 갖는 국회의원의 힘이 세진다"며 "핵심은 수가 아니라 특권을 대폭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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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