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데스크칼럼] 저성장시대와 경제민주화

기사입력 : 2012년11월01일 10:47

최종수정 : 2012년11월01일 11:12

지난 봄 여의도 증권가의 리서치센터장과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2000포인트를 웃돌던 때였다.

그는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자산에 낀 거품이 걷힐 것입니다. 이제는 자산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것에 대한 적응보다는 자산가격이 꺼지는 것에 대한 적응도 필요합니다."라며 자산가치 하락을 점쳤다. 그가 꼽은 요인은 대략 3가지로 압축된다.

무엇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그 후대들이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 줄만한 소득 여건이 안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수출시장인 중국경제가 두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글로벌 톱수준인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조선 등에서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수많은 월급쟁이 투자자들은 대출이자 갚기에 지쳐 그동안 용돈벌이 하던 주식투자마저 접고 있다. 그간 수수료 이익으로 적잖은 수익을 내던 증권사들은 거래량이 줄면서 불황의 터널 한복판에 서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장기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불황 스터디'가 한창인 것도 그 이유다.

그 센터장의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터널 속에 와 있다. 실제 지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 성장하는데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전선에도 비상이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그나마 선방하고 있을 뿐이지 상당수 기업들은 불확실한 내년을 대비해 현금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세계 1위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을 정도다.

이쯤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이고 보자는 심리는 어쩌면 당연하다. 투자규모를 줄이니 성장률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서곡이 울리는 셈이다.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기업인들이 움추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력 대선 후보들은 연일 '경제민주화'를 합창하고 있다. 각 캠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만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해법인 양 재벌과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창조경제, 공정경제, 혁신경제 등 구호만 요란하다. 하지만 그뿐이다. 정작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 성장동력을 찾기보다는 성장동력의 핵심인 기업인들의 기를 꺾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경제민주화에 앞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복원시킬 대안제시가 우선이다.

지난 3/4분기에 상장사 절반가량이 '어닝쇼크'의 성적표를 냈다고 한다. 4/4분기에도 더 나아질 요인이 별로없다.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를 넘어 '장기 불황'의 늪을 건너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대선후보들의 표심 겨냥용 '경제민주화'에 휘둘리다가는 한국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선후보들도 침묵하는 다수가 경제민주화에 무한정 지지한다고 보면 오산이다. 예전처럼 유권자들의 눈높이와 식견을 얕잡아봐서는 결코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듯 싶다.

한 기업에 근무하는 지인의 말이다. "그들 말대로 경제민주화가 됐는데 정작 우리 아들, 딸들이 취직할 대기업이 망가지고, 문을 닫을 판이라면 지지하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저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묘안을 짜 내야 할 시기이지, '경제민주화'로 기운을 소진할 때가 아니다.      

산업부장 이규석 newspim2006@newspim.com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