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규제와 지원의 줄타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10여명의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금융공약을 두고 은행권 고위 인사의 반응이다. 그는 “하우스 푸어 대책이나 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반하는 요구일 수 있다”면서도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은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금융권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과도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순이자마진(NIM, 이자수익 지표)이 하락하고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등 수익성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 금융공약 핵심 “민주화와 선진화”
문 후보가 경제 분야에서 금융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이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IMF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등의 성격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금융”이라며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은 금융발 경제위기를 안고 출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며 “양적 성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문 후보의 금융공약의 큰 주제는 금융민주화와 선진화 두 가지다.
금융민주화란 금융수요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추심법을 법제화할 계획과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차별을 금지하는 법도 꺼냈다.
◆ “금융소비자보호 위해 산은금융 민영화 중단”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권역별로 감독체계를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당선되면 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금산분리강화나 금융지주사 대주주 동태적 심사, 사외이사 선출 강화 등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기업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 금융산업 발전 위해 규제개선… 은행권 “환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금융회사들이 반길만한 소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스위스 13.7%, 미국의 7% 비하면 아주 낮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속내를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문 후보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공헌을 강조했고 키코 피해의 책임을 은행에 돌리는 회사 대표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낮춰줄 것을 호소하는 대학졸업생의 하소연 속에 입을 쉽게 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으니 중기의 중요성을 국가가 재인식해줬으면 한다”고 했고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